법령 동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 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
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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